국회도서관 신간 소개 『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 : 우리가 법을 믿지 못할 때 필요한 시민 수업』 등_2025.07.31 > 뉴스·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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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도서관 신간 소개 『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 : 우리가 법을 믿지 못할 때 필요한 시민 수업』 등_2025.07.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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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한국안전진흥협회
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5-07-31 11: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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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 : 우리가 법을 믿지 못할 때 필요한 시민 수업 /  신디 L. 스캐치 지음


  • 법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민주주의를 약화시킨다는 문제를 제기하며, 
  • 시민 스스로 질서를 만들고 책임지는 ‘시민력’의 회복을 강조한다. 
  • 2025년 한국의 탄핵 사태를 사례로 들며,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은 법이 아닌 시민의 자발적 실천에 있다고 주장한다.
  •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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